8개사의 영주권 노동인증은 중단됐는데 TCS는 채용을 늘린다고 했다

2026년 10월 8일 미국 정부는 Microsoft, Adobe, Cognizant, Capgemini, Tata Consultancy Services(TCS), Infosys, Wipro, HCLTech 등 8개 기업에 대해 PERM 노동인증의 신규 신청 접수와 계류 중 신청 처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중단 대상인 TCS는 바로 다음 날 미국에서 향후 5년간 1만5,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최근 2년간 회사의 PERM 신청은 한 자릿수였고, 이 조치가 미국 인력전략이나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관련 절차가 막혔는데 왜 채용계획은 그대로일까.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기업이 고객 업무에 투입할 사람을 확보하는 구조와, 이미 미국에서 일하는 특정 직원이 영주권 절차를 밟는 상황을 나눠야 한다.

PERM 중단은 H-1B 취업비자 전체 중단이 아니다

PERM(Permanent Labor Certification)은 고용주가 특정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때 통상 필요한 미국 노동부의 노동인증이다. 미국 노동부는 해당 직무를 맡을 미국 근로자가 있는지, 외국인 고용이 유사 직무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심사한다.

H-1B는 별도의 임시 전문직 취업 체류자격이며 PERM 인증 자체는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8개사의 신규 PERM 노동인증 접수와 기존 계류 신청 처리를 중단하는 조치다. 기존 직원의 모든 H-1B 체류자격을 즉시 취소하거나 이 기업들의 미국 내 모든 채용을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제도 남용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혹 제기와 법적으로 확정된 개별 기업의 위법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영향을 평가하려면 어떤 고용주, 어떤 절차, 어느 단계에 있는 신청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TCS가 제시한 세 사실: 한 자릿수, 31개 거점, 1만5,000명

TCS의 10월 9일 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미국 내 인력운영은 현지 인재 채용과 대학 채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회사는 미국 전역에 31개 사무소와 서비스 제공 거점을 운영하며 미국 현지 인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 2년 동안의 PERM 신청이 한 자릿수였고, 당국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향후 5년간 미국에서 1만5,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다시 제시했다. 이는 회사의 예상과 계획이지 향후 실제 채용 완료를 증명하는 수치는 아니다.

두 숫자를 직접 나눠 'PERM 의존도가 1만5,000명 중 몇 명'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최근 2년의 신청 건수와 앞으로 5년의 신규 채용계획은 기준 기간도 절차도 다르다. 다만 회사가 미국 고객 서비스의 지속성을 설명할 때 신규 해외 이민절차보다 현지 인력 조달체계를 강조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Microsoft의 80%는 PERM이 아닌 H-1B 자료다

Microsoft 역시 10월 8일 회사 공식 블로그에 미국 내 고용 관행을 설명했다. 최근 회계연도에 제출한 약 6,000건의 H-1B 신청 가운데 약 80%가 기존 직원의 체류자격 연장 또는 변경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신규 직원 관련 신청도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인력이며 미국 전체 직원의 약 1% 수준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그런데 이 6,000건과 80%는 H-1B 신청에 관한 수치다. TCS의 한 자릿수는 PERM 신청이다. 두 기업의 숫자를 같은 분모에 놓고 외국인 인재 의존도를 순위로 비교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 이 자료만으로 Microsoft의 PERM 중단 피해 규모를 확정할 수도 없다.

Microsoft는 정부가 제기한 문제에 관해 추가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사 H-1B 직원에게 유사 업무의 다른 직원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사 측 입장이다. 정부 조사나 법적 판단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Infosys는 중대한 사업 영향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신청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10월 10일 Infosys도 공식 거래소 공시에서 PERM 신규·계류 신청 중단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의 질의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로서는 중대한 사업 영향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Infosys의 이번 공개 입장은 TCS처럼 최근 PERM 신청 건수나 향후 미국 채용인원 수치를 함께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회사가 동일한 인력구조 때문에 영향을 작게 받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세 회사의 발표를 비교할 때도 발표의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TCS는 미국 현지 채용구조와 PERM 신청 규모를, Microsoft는 H-1B 신청의 구성과 고용관행을, Infosys는 중대한 사업 영향에 관한 예상과 당국 협조 의사를 설명했다.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의 점수처럼 합쳐서는 안 된다.

미국 노동부 평균 336일: 한 회사의 작은 비중이 한 직원에게도 작은 위험일까

2026년 10월 5일 기준 미국 노동부 처리현황에는 일반 PERM 심사 단계가 2025년 12월 접수 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최근 공개된 2026년 8월 일반 심사 완료 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336일이다. 미국 전체 신청 평균이므로 이번 대상 기업의 실제 대기기간이나 중단으로 늘어나는 일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기업 전체 미국 사업에서 PERM 신청이 적은 건수라 해도, 해당 절차를 기다리는 직원에게는 가족의 거주계획, 미국 내 경력과 장기적인 고용관계가 걸린 문제일 수 있다. 그 직원의 체류자격, 신청단계와 다른 합법적 경로는 각각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추방'이나 '취업 불가'로 해석할 수 없다.

반대로 한 핵심 엔지니어의 PERM 절차가 중단됐다고 즉시 고객 프로젝트가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기업이 사업 운영의 충격을 어떻게 분산하는지와 개별 직원이 경험하는 불확실성은 별개다. 이 차이가 이번 사건에서 경영진이 구분해야 할 위험이다.

글로벌 기업은 고객 프로젝트와 직원 경력이라는 두 시간표를 관리한다

첫 번째 시간표는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 제공이다. 기업은 현지 채용, 기존 직원의 재배치, 해외 팀과의 협력, 외부 파트너 등 합법적이고 실제 수행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업무역량을 배치할 수 있다. 이때 직무별 현지 공급 능력과 고객 업무 지식의 이전 가능성은 서로 다르다.

두 번째 시간표는 직원의 경력과 고용·체류절차다. 특정 직원에게 집중된 고객 시스템 지식, 현지 관계나 전문성이 크다면 그 직원의 장기근속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직 전체의 PERM 신청 건수가 낮아도 중요할 수 있다. 직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적절한 HR·이민법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사례를 다른 기업에 적용한다면 단순히 외국인 직원 비율만 볼 일이 아니다. 어느 고객 프로젝트에 대체가 어려운 역량이 집중돼 있는지, 그 인력을 어떻게 지원·유지할지, 동시에 다른 직원도 업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지식 이전을 준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확인된 TCS 내부 대응책이 아니라 반석이 제안하는 기업 의사결정 질문이다.

BANSEOG VIEW | 인력조달 안정성과 핵심인재 안정성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이번 PERM 중단과 TCS의 반응은 외부 제도 변화가 모든 기업에 같은 형태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TCS는 미국 현지 채용역량과 최근의 제한적인 PERM 신청 건수를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의 장기 효과나 예정된 채용의 이행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Microsoft는 H-1B 신청 중 기존 직원 관련 비중을 제시했고, Infosys는 중대한 사업 영향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종류의 수치를 사용하므로 어느 기업이 더 안전하거나 규정을 더 잘 준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의혹 역시 확인된 위법 사실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판단은 두 질문으로 나누는 것이 정확하다. 외부 이민절차가 달라져도 고객에게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별 핵심인재의 경력 안정성과 전문지식을 함께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운영모델의 탄력성이고 두 번째는 인재유지와 책임의 문제다.

BANSEOG VIEW

Banseog View — 미국 현지 인력조달과 핵심인재의 체류 위험을 구분하라

TCS가 공개한 한 자릿수 PERM 신청과 향후 미국 1만5,000명 채용계획은 서로 다른 기간·지표다. 비율로 직접 계산해서는 안 된다.

Microsoft의 약 6,000건 및 80%는 H-1B 자료로 TCS의 PERM 신청 수치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사업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개별 핵심인재의 장기체류·경력 안정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정부 의혹은 확정된 위법행위가 아니다.

SOURCES

근거가 된 원자료

2026-10-11 기준 공개자료. 미국 정부의 조치는 8개 기업의 PERM 신규 신청 및 계류 중 신청 처리 중단이며 모든 H-1B 체류자격이나 모든 현지 채용을 정지하는 조치가 아니다. PERM 인증은 영주권 자체가 아니다. TCS 한 자릿수는 최근 2년의 PERM 신청 건수이고 1만5,000명은 향후 5년간 미국 현지 채용계획으로 서로 나눠 의존도를 계산할 수 없다. Microsoft의 약 6,000건·80%는 H-1B 신청 관련으로 PERM과 비교 지표가 다르다. Infosys 영향 예측은 회사 입장이다. DOL 336일은 2026년 8월 일반 심사 결정의 미국 전체 평균이며 개별 직원의 대기기간이나 이번 조치의 추가 지연이 아니다. 정부의 의혹은 확정 위법행위가 아니다. 기업별 실제 인력배치, 법률적 결과, 인재유지 효과는 공개 자료로 확정되지 않았다. 인재전략 질문은 Banseog의 독립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