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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직무태만” 의 해석
관리자 2014-10-16 1490

근로기준법 상 “직무태만” 의 해석


 

- 중대한 직무태만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베어링 제조회사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는 회사에 큰 손해를 생기게 할 수 있는 바, 작업인원 배치?관리 및 기계의 고장수리작업 준비등 베어링 제조과정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조장이 야간근무중 졸다가 적발되어 같은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감독의 눈을 피해 다른 방으로 옮겨 졸았던 비행은 동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대법 74다103, ’77. 3. 22)

 

- 경미한 직무태만
16년이상 성실히 근무하여 온 근로자가 공장이 휴무한 신정연휴기간에 감시근무자로 자원 출근하여 도난, 화재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교대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장밖에서 음주하고 들어와 잠든행위에 대하여 징계면직한 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대법 90다20428, ’91, 10. 25)

 

- 건강상의 이유에 의한 근무해태
건강상의 이유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등의 계속 반복된 근무해태,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들만으로도 동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객관적인 해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근무해태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대법 91다17931, ’92. 4. 24)

 

- 실적미달
피고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업무상, 성격상 그 거수실적의 많고 적음에 따라 회사운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거수실적불량의 정도가 추상적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성적, 회사의 경영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장기간의 거수실적이 단지 다른 사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정도가 아니라 원고의 직위와 보수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면직한 조치가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신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 90다카25420, ’9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