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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학력, 경력사칭 등 이력서 허위기재에 관한 판례
관리자 2014-10-16 2521

 

취업시 학력, 경력사칭 등 이력서 허위기재에 관한 판례


 

1) 이력서 등 허위 기재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의 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할터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채용될 때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 등을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취업규칙은 그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 (대법 90다카23912 ; ’90. 12. 7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 87다 카818,  ’88. 2. 9, 대법 86다204, ’88. 12. 13 등 다수가 있다.)

 

2)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한 것이 밝혀져 해고한 경우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를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전력 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대학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자퇴한 학력과 지명수배되었다가 대통령 특별사면조치로 해제된 경력을 은폐한 것이 밝혀져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 92다8873, ’92. 6. 23)

 

3)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경력을 은폐하고 실재하지 않는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사칭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함에 있어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성적불량으로 해고당한 사실과 주거침입협의로 지명수배된 사실 등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전에 근무한 경력은 은폐하고 실재하지도 아니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사칭한 경우에는, 회사가 당해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자가 성명?이력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경우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 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89다카30846, ’90. 10. 30)

 

4) 사전에 경력은폐 사실을 발견하고도 계속 고용한 경우
경력은폐를 자인하고 용서를 비는 각서를 받은 후 계속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대법 86다카204, 8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