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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한 전근에 따른 출근거부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관리자 2014-10-16 1374

회사의 부당한 전근에 따른 출근거부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전근하는 출장소는 본사 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외진 곳이어서 그 곳에서는 직원협의회 회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전격적으로 특별히 전근발령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소외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행위에 해당하고 회사가 소외인 등이 직원협의회를 설립하여 노동조합가입을 위한 행위를 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짧은 기간 3차례에 걸쳐 소외인을 전보 또는 전근 발령한 점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위 전근발령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 보다는 노동조합가입을 위한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방해할 의도로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삼아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어서, 소외인이 이 명령에 불복하여 출근하지 아니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의 면이 사용자인 회사측에 더 많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가 된다 할 것이다. (대법 91누5426, ’9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