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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관한 판례
관리자 2014-10-16 839

평균임금에 관한 판례

1) 직위해제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공제해야한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에 대하여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근기법 제19)의 계산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같은 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당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위 시행령 제2조의 취지는 직위해제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공제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위 공제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그 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91나 나 33621, 92. 4. 10)

2) 국외 주재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초과급여부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 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 90다카 4683, 90. 11. 9)